권위주의적 보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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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적 보수주의(영어: Authoritarian conservatism)는 사회 질서, 전통, 그리고 사회 계층을 수호하고자 하는 정치 이데올로기로, 흔히 공산주의, 나치즘, 무정부주의와 같은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적들을 강압적으로 억압하는 방식을 취한다.[1] 권위주의적 보수주의 운동 및 정권에는 중화민국의 장제스주의,[2] 그리스의 메탁사스주의,[3] 스페인의 프랑코주의,[4] 헝가리의 호르티 미클로시 섭정 정부,[5] 그리고 비시 프랑스의 비시주의 등이 포함된다.[6]
권위주의적 보수주의의 발흥은 파시즘의 부상과 시기를 같이했다. 어떤 경우에는 오스트리아 연방국이나 포르투갈 제2공화국에서처럼 권위주의적 보수주의가 파시즘과 충돌하기도 했으며, 프랑코 정권, 비시 프랑스, 파시스트 이탈리아와 같이 파시즘과 협력한 경우도 있었다.[7] 두 이데올로기 모두 내셔널리즘과 반공주의를 지지했으나, 권위주의적 보수주의의 전통주의적 성격은 파시즘의 혁명적, 재생적 초국가주의, 그리고 우익 포퓰리즘적 성격과 구별되는 지점이었다.[8][9] 파시즘이 생기론, 비합리주의 또는 세속적 신이상주의를 표방한 반면, 권위주의적 보수주의는 전통 종교에 그 견해의 바탕을 두었다.[10]
권위라는 개념이 보수주의 전반의 핵심 원칙으로 식별되기도 하지만,[11][12] 권위주의적 보수주의는 보수주의의 다양한 형태 중 하나일 뿐이다. 이는 한때 미국의 보수주의에서 지배적이었던 자유지상주의적 보수주의와 대조를 이룬다.[13]
이데올로기
[편집]역사적 뿌리
[편집]보수주의의 두 철학적 조상인 에드먼드 버크와 조제프 드 메스트르는 두 가지 서로 다른 형태의 보수주의에 영감을 주었다. 전자가 보다 자유지상주의적인 휘그당 전통에 뿌리를 두었다면, 후자는 울트라몬타니즘, 초왕당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권위주의적이었다.[14]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 또한 가장 중요한 보수주의 철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15][16] 특히 그의 저작인 《법철학 강요》(1821)는 보수주의 이데올로기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17] 헤겔은 스웨덴의 루돌프 셸렌이나 이탈리아의 조반니 젠틸레와 같은 우익 권위주의자들에게 영감을 주었다.[18]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헤겔에 대해 비판적이었는데, 칼 포퍼는 그를 권위주의적인 프로이센 국가의 수석 이데올로그로 지목하며 열린 사회의 주요한 이데올로기적 적 중 한 명으로 간주했고,[19] 이사야 벌린은 그를 현대 권위주의의 설계자 중 한 명으로 비난했다.[20]
현대적 옹호자들
[편집]독일의 정치 이론가 카를 슈미트는 권위주의적 보수주의를 옹호했다.[21][22] 스탠퍼드 철학 백과사전에서 "자유주의적 입헌주의의 약점에 대한 예리한 관찰자이자 분석가"로 언급되는 슈미트는 의회 민주주의, 자유주의, 세계시민주의를 비판했다.[23] 그는 주권과 같은 개념을 중심으로 정치신학을 전개하며, "주권자란 예외 상태를 결정하는 자"라고 주장했고,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법치주의를 벗어날 수 있는 독재적 대통령 권한을 옹호했다.[24] 이탈리아의 비전적(esoteric) 전통주의자인 율리우스 에볼라 또한 영향력 있는 권위주의적 보수주의 철학자로 묘사되어 왔다.[25] 전간기와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에볼라는 이탈리아 파시즘의 급진성 부족을 비판하고 나치 독일을 지지하며 나치즘과 파시즘의 통합을 촉구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그의 지지자들은 그의 아이디어를 비파시즘적인 것으로 제시했다.[26]
파시즘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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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적 보수주의는 파시즘과 같은 시대에 두드러졌는데, 어떤 경우에는 파시즘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운동을 전개하며 충돌하기도 했고, 프랑코 정권, 비시 프랑스, 파시스트 이탈리아의 사례처럼 협력하기도 했다.[7] 전간기와 제2차 세계 대전은 권위주의적 보수주의와 파시즘이 협력한 사례들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양자 간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었다.[7] 두 이데올로기 모두 내셔널리즘과 같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공산주의나 유물론 같은 공통의 적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적 보수주의의 전통주의적 성격과 파시즘의 혁명적, 재생적 초국가주의 및 포퓰리즘적 성격 사이에는 대조가 존재했다. 따라서 권위주의적 보수 정권이 발흥하는 파시스트나 나치 운동을 억압하는 일은 흔했다.[8][9] 두 이데올로기 사이의 적대감은 오스트리아의 권력 투쟁에서 잘 드러나는데, 이는 오스트리아 나치에 의한 독실한 가톨릭 정치인 엥겔베르트 돌푸스 암살 사건으로 특징지어진다. 마찬가지로 크로아티아 파시스트(우스타샤)는 알렉산다르 1세 국왕을 암살했다.[27]
에드먼드 포셋(Edmund Fawcett)은 파시즘과 권위주의적 보수주의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도식화하자면 파시즘은 전체주의의 한 형태이다. 이는 국가, 사회, 경제, 문화 생활의 모든 측면에 통제를 가한다. 파시즘은 보통 민중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 아래 포괄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진 유일당을 통해 작동한다. 그 적은 다원주의와 다양성 이데올로기이다. 파시즘은 폭력과 공포로 반대 세력을 억압하며 대중의 참여를 동원해 스스로를 안정시킨다. 대조적으로 권위주의는 독립적인 경제 및 사회 단체, 제한적인 형태의 대의제, 그리고 어느 정도의 종교의 자유를 허용한다. 그 적은 민주적 참여이다. 권위주의 역시 폭력과 공포로 반대 세력을 억압하지만, 정치적 역할의 상실 대신 사회적 평온을 맞바꾸는 수동적인 묵인에 의존하여 스스로를 안정시킨다. 파시스트는 반자유주의를 극단으로 밀어붙이는 비보수주의자이다. 우익 권위주의자는 민주주의에 대한 공포를 극단으로 밀어붙이는 보수주의자이다.[22]
우익 권위주의 보수층이 파시즘과 구별되는 점은, 이러한 보수주의자들이 자신의 철학적 견해의 근거로 전통 종교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파시스트들은 생기론, 비합리주의 또는 세속적 신이상주의에 근거를 둔다는 점이다.[10] 파시스트들은 종종 종교적 이미지를 이용했지만, 이를 국가를 위한 상징으로 사용했으며 영성을 국수주의와 국가 숭배로 대체했다. 파시스트 운동 중 가장 종교적이었던 루마니아의 철위대에서조차 "그리스도는 진정한 내세의 신비함을 박탈당하고 국가적 구원을 위한 은유로 축소되었다."[28] 일부 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인 준파시즘(para-fascism)은 재생적 초국가주의, 반동적 근대주의, 포퓰리즘과 같은 파시즘의 원칙에 전념하지 않으면서도 개인 숭배, 준군사조직, 상징 및 수사와 같이 파시즘과 관련된 일부 특성을 채택하는 권위주의적 보수 운동 및 정권을 가리킨다.[29][30]
역사
[편집]아프리카
[편집]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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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고 인민 연합(RTP)은 1969년부터 2012년까지 토고의 여당이었다. 이 당은 냐싱베 에야데마 대통령에 의해 창당되었으며, 2005년 그가 사망한 후 아들인 포르 냐싱베 대통령이 이끌었다. 포르 냐싱베는 2012년 4월 RPT를 해산하고 새로운 여당인 국민보수주의 성향의 공화국연합으로 대체했다.[31][32]
아시아
[편집]캄보디아
[편집]사회공화당은 1972년 6월 10일 당시 국가수반이었던 론 놀이 창당한 캄보디아의 정당이었다. 이 당의 강령은 포퓰리즘, 내셔널리즘, 반공주의였으며, 론 놀은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의 맥락에서 지역 내 북베트남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향력에 반대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이 당의 일차적인 기능은 론 놀의 국가 지도력을 지지하고 정당화하는 것이었다. 그는 나중에 자신의 정치적 의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크메르주의"(Neo-Khmerism)라고 불리는 다소 엉성한 쇼비니즘 및 반신비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발전시켰다.[33]
중국
[편집]기원전 3세기에 활동한 한비의 법가 철학은 통치자의 지위를 높이는 권위주의적 보수주의를 주창했다.[34] 법가는 국가 통치를 위해 유교적 덕목이 아닌 행정적 규율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35]
현대 중국의 보수주의는 흔히 권위주의를 동반했다. 중국의 민족주의 정당인 중국국민당(KMT)은 원래 쑨원 시대에 서구화를 주장하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으로 시작했으나, 쑨원을 승계한 국민당 지도자 장제스가 1927년 상하이 학살 이후 보수적이고 반공적인 우익 독재를 펼쳤다. 1980년대 개혁개방 이후에는 중국공산당 내에 신권위주의가 뿌리를 내렸다. 신권위주의는 공산당 체제 내에서 시장 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를 옹호하는 보수 정치 사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 및 마오쩌둥 사상의 일부 측면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익적이고 고전적 보수주의적인 것으로 묘사되어 왔다.[36][37]
중국공산당의 최고 지도부 중 한 명이자 막후 실력자인 왕후닝은 자신의 저작에서 서구 젊은이들이 전통적인 서구 가치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왕후닝은 비록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과 혼합되어 있기는 하지만, 문화적으로 통합되고 전통주의적인 중국을 옹호한다.[38]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 중국은 점점 더 문화보수주의적이고 전통주의적이며 국민보수주의적인 성향을 띠게 되었다.[39][40][41]
이란
[편집]이란의 원칙주의자들은 이란 혁명 이후 이란 내부의 두 가지 주요 정치 진영 중 하나이며, 다른 하나는 개혁주의자들이다. 일부 서구 매체들이 이란 정치 맥락에서 사용하는 강경파라는 용어는 대개 이 분파를 가리킨다.[42] 이들의 이데올로기는 교권주의, 신권정치, 그리고 이슬람주의이다.[43]
대한민국
[편집]박정희는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장악한 뒤 1963년 제3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대한민국의 정치인이자 육군 장성이다. 그는 고도의 권위주의 체제인 유신 헌법을 도입하여 대한민국 제4공화국 시대를 열었다. 독재자로서 그는 정치적 반대 세력과 반대 의견을 지속적으로 억압했으며 군부를 완전히 장악했다. 그는 1979년 피살될 때까지 국가를 통치했다.[44]
유럽
[편집]벨기에
[편집]렉스당은 1935년부터 1945년까지 벨기에에서 활동했던 극우 가톨릭, 보수적 코퍼러티즘, 그리고 군주주의 정당이었다.[45] 초기인 1937년경까지는 민주적 수단으로 정권을 획득하려 했으며 민주적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독일의 벨기에 점령 기간 동안 이들은 파시스트 운동으로 변모했다.[46]
불가리아
[편집]즈베노(Zveno)는 1930년 불가리아의 정치인, 지식인, 불가리아 육군 장교들에 의해 창설된 정치 조직이다. 이들은 소련과 추축국 양측으로부터 독립적인 독재 하에서 불가리아의 경제 및 정치 제도의 합리화를 주장했다. 이들은 기능 부전이라고 간주한 불가리아의 정당제와 내부 마케도니아 혁명 기구의 테러에 강력히 반대했다. 즈베노의 반대자였던 국왕 보리스 3세는 군주주의 성향의 즈베노 회원인 펜초 즐라테프 장군을 통해 쿠데타를 획책하여 1935년 1월 그를 총리로 임명했다. 1935년 4월, 그는 또 다른 군주주의자인 안드레이 토셰프로 교체되었다.
핀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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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내전에서 우파인 백핀란드는 좌파인 적핀란드를 패배시켰다. 이 충돌은 유럽에서 제1차 세계 대전이 일으킨 혼란의 맥락 속에서 발생했다. 시민위병 준군사조직은 칼 구스타브 에밀 만네르헤임이 이끌었으며, 핀란드 민간 정부의 요청에 따라 독일 제국 육군의 지원을 받았다. 라푸아 운동은 급진적인 핀란드 민족주의, 친독 성향의 반공주의 정치 운동이었다.[47][48] 비흐토리 코솔라가 이끄는 이 운동은 창설 후 극우 정치로 선회했으며, 1932년 쿠데타 시도 실패 이후 금지되었다.[49] 농민 행진은 핀란드 정부가 국내 공산주의를 억압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전국에서 12,000명 이상의 지지자가 참석한 헬싱키에서의 시위였다.
독일
[편집]보수혁명은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의 영향력 있는 이데올로기 운동이었다. 보통 급진적, 혁명적, 울트라, 낭만주의와 같은 용어로 특징지어지지만, 이 운동은 권위주의적 요소 또한 갖추고 있었다.[50] 예를 들어, 아르투어 묄러 판 덴 브루크는 영향력 있는 저서인 《제3제국》(Das Dritte Reich, 1923)을 출판하여 모든 독일 계급을 권위주의적 통치 아래 결집시키는 "제3제국"을 옹호했다.[51] 바이마르 공화국 내에서 독일 국가인민당(DNVP), 쿠르트 폰 슐라이허, 프랑츠 폰 파펜 등은 권위주의적 보수주의자로 묘사되어 왔다. 슐라이허와 같은 권위주의적 보수주의 동조자들은 1925년 이후 파울 폰 힌덴부르크 대통령의 측근으로 등용되어 중요한 압력 단체를 형성했다.[52]
권위주의적 보수주의자들은 정당 정치가 결함이 있다고 믿었다. 대신 그들은 의회의 관여 없이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 광범위한 "운동"이나 전선으로 이를 대체하고자 했다. 슐라이허는 권위주의적 보수주의의 주요 지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지지가 없는 독재는 독일 공산당과 나치당이 연루된 내전 및 폴란드 제2공화국의 개입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와 다른 권위주의적 보수주의자들은 더 이상 대중이 현명한 권위주의적 질서에 순순히 따를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그들은 능동적인 대중 참여나 전체주의적 통합을 지지하지는 않았으나, 공유된 정치적 신념에 기초해 지도자 주변으로 사회가 결집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했다. 따라서 슐라이허는 나치에 손을 뻗었지만, 아돌프 히틀러 자신에게 접근하기 전에 먼저 슈트라서파를 포함한 다양한 집단에 연립 정부 구성을 제안했다.[53]
권위주의적 보수주의자들은 나치를 이용한 뒤 나중에 그들을 국가인민당의 보다 보수적인 목표에 일치시키려 했다. 그러나 히틀러는 총리를 지낸 슐라이허와 파펜 사이의 개인적 라이벌 관계를 이용하는 데 성공했다. 결국 1933년 1월 슐라이허 내각이 국가의회에서 위기에 직면하자 힌덴부르크 대통령은 히틀러를 총리로 임명했고, 파펜은 부총리로서 "감시 역할"을 부여받았다.[54] 슐라이허는 결국 1934년 장검의 밤 동안 살해당했고, 파펜은 간신히 죽음을 면한 뒤 주터키 독일 대사직으로 좌천되었다.
그리스
[편집]8월 4일 체제는 1936년부터 1941년까지 그리스 왕국을 통치한 장군 이오아니스 메탁사스의 지도 하에 있던 권위주의적, 초보수적, 왕당파 정권이었다. 메탁사스의 이데올로기는 메탁사스주의로 알려져 있다. 이 정권은 상징과 수사에서 파시스트 이탈리아로부터 영감을 얻었지만, 추축국보다는 영국 및 프랑스 제3공화국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유지했다.[55]
포르투갈
[편집]안토니우 드 올리베이라 살라자르와 그의 에스타두 노부는 권위주의적 보수주의로 묘사되어 왔다.[56] 1933년 살라자르는 파시즘을 "법적 또는 도덕적 한계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국가"를 옹호하는 "이교도적 카이사르주의"라고 비난했다. 1934년 7월 29일, 살라자르는 포르투갈의 파시스트 조직인 국가 시디컬리스트 운동을 해산했으며, 정부 성명은 이들의 "청년에 대한 찬양, 이른바 직접 행동을 통한 무력 숭배, 사회 생활에서 국가 정치 권력의 우월성 원칙, 단일 지도자 뒤에 대중을 조직하려는 경향"을 거부했다.[57] 스페인 내전이 이베리아 반도의 정치 상황을 급진화하여 살라자르가 파시스트식 경례를 사용하는 청년 운동과 준군사 조직을 만들게 했지만, 그의 정권은 결코 파시즘을 채택하지 않았으며 대신 엥겔베르트 돌푸스의 오스트리아와 유사한 권위주의적 가톨릭 코퍼러티즘 체제로 남았다.[58]
루마니아
[편집]국민부흥전선은 루마니아의 카롤 2세 국왕이 1938년에 창당한 정당으로, 다른 모든 정당을 금지하고 1923년 헌법을 정지시킨 뒤 1938년 헌법을 통과시키면서 결성한 정부의 단일 독점 정당이었다. 주로 카롤 국왕 자신의 정치적 선택을 반영한 국민부흥전선은 파시스트 및 반유대주의 조직인 철위대의 인기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시도 중 마지막이었다.[59] 카롤 국왕은 안슐루스와 뮌헨 협정으로 입증된 나치 독일의 진격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방어 실패를 목격하면서, 나치 독일의 제5열로 간주한 철위대의 수뇌부를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며칠 동안 코르넬리우 젤레아 코드레아누와 대다수의 고위 철위대원들이 암살당했다.[60][61]
우크라이나
[편집]코사크 귀족 파블로 스코로파드스키가 이끄는 권위주의적인 우크라이나국은 보수주의 운동을 대표했다. 17~18세기 코사크 헤트만 국가의 전통을 계승한 1918년 헤트만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독립 투쟁에서 보수주의적 흐름을 대변했다. 이 정권은 유산 계급과 보수적이고 온건한 정치 집단들의 지지를 받았다.
라틴 아메리카
[편집]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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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군사 독재 기간 동안 국가는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장군이 이끄는 군사 평의회에 의해 통치되었다. 이데올로기로서 피노체트주의는 반공주의, 군사주의, 국가주의, 그리고 자유 방임 자본주의적이었다.[62][63] 피노체트 치하에서 칠레의 경제는 시카고 보이즈로 알려진 칠레 경제학자 그룹의 통제 아래 놓였으며, 이들의 자유화 정책은 일부에서 신자유주의로 묘사되어 왔다.[64]
북아메리카
[편집]미국
[편집]미국의 주류 보수주의는 항상 자유지상주의적 이상에 강력한 영향을 받았다. 역사학자 레오 P. 리부포는 "미국인들이 현재 보수주의라고 부르는 것을 세계의 많은 곳에서는 자유주의 또는 신자유주의라고 부른다"고 언급했다.[13] 따라서 권위주의라는 주제는 미국 보수주의 운동 내부에서 논쟁적이다. 조지 W. 부시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자인 존 딘은 2006년 저서 《양심 없는 보수주의자들》(Conservatives without Conscience)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사회보수주의와 신보수주의는 권위주의적 보수주의를 부활시켰으며, 이는 보수주의나 미국 민주주의를 위해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진정한 보수주의는 신중하고 사려 깊다. 권위주의는 성급하고 급진적이다. 미국 민주주의는 진정한 보수주의로부터 혜택을 입었으나, 권위주의는 모든 민주주의에 잠재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65]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일부 분석가들이 권위주의적 보수주의의 특징과 연관 짓는 관행들로 주목받아 왔다. 행정부가 흔히 행정 명령에 의존하며, 때로는 의회 승인 절차를 통한 법률 제정이라는 전통적 과정을 우회하기도 하기 때문이다.[66] 이는 헌법이 더 강력한 집행부를 뒷받침한다는 단독집행부 이론의 원칙과 일치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67] 지지자들은 이것이 법안에 반대하는 입법부의 불필요한 감독을 줄이기 위한 행정권의 유용한 활용이라고 주장하지만, 비판자들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과거 행정부보다 더 중앙집권적이거나 전제적인 통치 방식을 반영하며, 중앙집권적 행정 권한을 확장하여 지역 법원으로부터 위헌으로 간주될 수준에 이르렀다고 비판한다.[68][69][70]
같이 보기
[편집]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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