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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니아 집단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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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니아 집단학살
보스니아 전쟁의 인종 청소의 일부
Image
스레브레니차-포토차리 기념 센터의 기념비
위치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날짜1995년 7월 11일~1995년 7월 31일 (1995-07-31) (스레브레니차만 해당)
대상
종류집단학살, 인종 청소, 대량 살인, 추방, 강제 이주, 집단강간
사망자집단학살:[a]
  • 8,372명 사망 (스레브레니차)[2]
  • 25,609–33,071명의 보슈냐크인 및 크로아티아인 사망 (집단학살의 더 넓은 정의)
피해자
  • 25,000–30,000명이 스레브레니차에서 추방됨
  • 30,000–50,000명의 여성이 강간당함
  • 1,000,000명의 보슈냐크인, 크로아티아인 및 기타 비세르비아인이 추방됨
공격자
동기

보스니아 집단학살[b]은 1992년~1995년의 보스니아 전쟁 중에 발생해 1995년 7월의 스레브레니차 집단학살 또는 스릅스카 공화국군 (VRS)이 통제하는 지역 전역에서 자행된 광범위한 인도에 반한 죄 및 인종 청소 작전을 가리킨다.[8][9] 1995년 스레브레니차에서 발생한 사건에는 8,000명 이상의 보슈냐크인 (보스니아 무슬림) 남성과 소년의 살해뿐만 아니라, 라트코 믈라디치 장군이 지휘하는 VRS 부대의 또 다른 25,000~30,000명의 보슈냐크인 민간인 집단 추방이 있다.[10][11]

VRS가 통제하는 지역에서 발생한 인종 청소는 보슈냐크인과 크로아트계 보스니아인을 표적으로 삼았다. 이 인종 청소 작전에는 말살, 불법 구금, 집단강간,[12][13] 성폭행, 고문, 사유 및 공공 재산의 약탈과 파괴, 민간인에 대한 비인도적 대우가 있다. 또한 정치 지도자, 지식인, 전문가를 표적으로 삼았으며 민간인의 불법적인 추방과 이송, 민간인에 대한 불법적인 포격, 부동산 및 동산의 불법적인 전유와 약탈, 주택과 사업체의 파괴, 예배 장소의 파괴가 자행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집단학살의 "유죄 행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일부 신체적 가해자는 보호 대상인 보스니아 무슬림과 크로아티아인 집단을 물리적으로 파괴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판단되었다.[14]

1990년대에 여러 정부는 세르브계 보스니아인 군대 병력이 수행한 인종 청소가 집단학살이라고 주장했다.[15] 보스니아 집단학살 부인론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학계에서는 이를 집단학살로 보고 있다.[16] 이후의 주장에는 유엔 총회의 결의와 독일 법원에서의 세 차례 집단학살 유죄 판결(국제재판소에서 사용되는 것보다 더 넓은 집단학살 해석에 기초함)이 이어졌다.[17] 2005년 미국 의회는 세르비아의 침략과 인종 청소 정책이 집단학살을 정의하는 용어에 부합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18]

스레브레니차 집단학살은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집단학살 행위로 판결되었으며, 이 판결은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확정되었다.[19] 2016년 3월 24일, 전 세르브계 보스니아인 지도자이자 스릅스카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인 라도반 카라지치는 스레브레니차에서의 집단학살, 전쟁 범죄, 인도에 반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2019년 항소 법원은 카라지치의 형량을 종신형으로 상향했다.[20] 2021년 5월 12일, 영국 당국과의 합의에 따라 카라지치가 영국 교도소에서 남은 형기를 복역할 것이라고 발표되었다.[21]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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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동영상
Image Everyday objects, tragic histories 지야 가피치, TED, 2014년 3월, 4:32[22]

1992년 12월 18일, 유엔 총회 결의 47/121은 전문에서 인종 청소를 집단학살의 한 형태로 간주하며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23][24]

무력으로 더 많은 영토를 획득하기 위한 세르비아 및 몬테네그로 군대의 강화된 침략 행위로 인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공화국의 상황 악화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이는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의 일관된 양상, 집 없는 무방비 상태의 민간인에 대한 대량 추방으로 인한 급증하는 난민 인구, "인종 청소"라는 혐오스러운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 세르비아 및 몬테네그로가 통제하는 지역에 수용소와 구금 센터가 존재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지며, 이는 집단학살의 한 형태이다...

2007년 7월 12일, 요르기치 대 독일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유럽인권법원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25]

ICTY는 크르스티치 사건과 쿠프레슈키치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유엔 총회와 독일 법원이 채택한 '파괴 의도'에 대한 광범위한 해석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언급하며, ICTY는 국제 공법에 정의된 집단학살이 보호 대상 집단의 물리적 또는 생물학적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만을 포함한다고 간주했다.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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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브레니차에서의 집단학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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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스레브레니차 집단학살 희생자의 발굴 모습

2001년,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는 1995년의 스레브레니차 집단학살이 집단학살이라고 판결했다.[26] 헤이그에 위치한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ICTY) 항소심은 검사 대 크르스티치 사건의 만장일치 판결에서 스레브레니차 학살이 집단학살이었음을 재확인했으며,[27] 테오도르 메론 재판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세르브계 보스니아인 군대는 보스니아 무슬림의 일부를 제거하려 함으로써 집단학살을 자행했다. 그들은 보스니아 무슬림 전체를 상징하는 집단인 스레브레니차에 거주하는 4만 명의 보스니아 무슬림을 멸절 대상으로 삼았다. 그들은 군인과 민간인, 노인과 청년을 불문하고 모든 남성 무슬림 포로에게서 개인 소지품과 신분증을 빼앗았으며, 오로지 그들의 정체성만을 근거로 고의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들을 살해했다.[28]

2006년 9월, 전 보스니아 세르비아인 지도자 몸칠로 크라이슈니크는 여러 건의 인도에 반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ICTY 판사는 보스니아에서 자행된 범죄가 집단학살의 범죄 행위(actus reus)를 구성한다는 증거는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집단살해 의도를 가졌거나 그러한 의도를 가진 범죄 집단의 일부였다는 사실(mens rea)은 입증하지 못했다.[29]

2007년, 법원은 주장된 집단살해 의도에 대해 결론을 내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결했다.[30]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에 기초하여, 보호 대상 집단 구성원에 대한 대량 살육이 가해자 측에서 집단 그 자체를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파괴하려는 특별한 의도(dolus specialis)를 가지고 자행되었다는 사실이 결정적으로 입증되었다고 확신하지 않는다. 위에서 설명한 살해 행위는 전쟁 범죄 및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법원은 이것이 그러한지 여부를 결정할 관할권이 없다.

제파에서의 집단학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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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드라브코 톨리미르의 사건에서 1심 판결을 통해 국제재판소는 스레브레니차 이외에 제파 포위망에서도 집단학살이 자행되었다고 결론지었다.[31] 그러나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혔으며, 집단학살 죄는 오직 스레브레니차로만 한정되었다.[32]

밀로셰비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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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6월 16일, 검사 대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재판의 무죄 판결 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ICTY 제1심판소는 전 세르비아 대통령 슬로보단 밀로셰비치를 같은 근거로 무죄 방면하는 것을 거부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246. 이 증거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추론에 기초하여, 제1심판소는 보스니아 무슬림 인구의 일부를 파괴하는 것을 목표와 의도로 하는 세르브계 보스니아인 지도부 구성원이 포함된 공동범죄집단이 존재했다는 것과, 실제로 브르치코, 프리예도르, 산스키모스트, 스레브레니차, 비옐리나, 클류치, 보산스키노비에서 집단학살이 자행되었다는 것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할 수 있었다. 세르브계 보스니아인 지도부의 집단살해 의도는 238~245항에 명시된 증거를 포함한 모든 증거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 공격의 규모와 양상, 강도, 7개 지자체에서 살해된 상당수의 무슬림, 무슬림의 구금, 구금 센터 및 기타 장소에서의 잔혹한 대우, 집단으로서의 무슬림 생존에 필수적인 인물들을 표적으로 삼은 것 등은 모두 집단학살을 가리키는 요인이다.[33]

그러나 2007년 2월 26일, 보스니아 집단학살 사건에서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밀로셰비치 통치하의 세르비아가 보스니아 전쟁 당시 세르브계 보스니아인이 자행한 집단학살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법원은 밀로셰비치와 세르비아의 다른 인물이 스레브레니차에서 발생한 집단학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다.[34]

2017년 11월 22일, 헤이그의 국제재판소는 라트코 믈라디치 장군에게 집단학살 1건, 인도에 반한 죄 5건, 전쟁법 위반 4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믈라디치는 집단학살 1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종신형에 처해졌다.[35]

세르비아의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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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대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세르비아가 스레브레니차에서 발생한 사건에 책임이 없다고 결론지었으나, 세르비아가 학살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36]

2013년 2월 28일, ICTY 항소심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크로아티아에서 자행된 범죄에 대한 JNA(유고슬라비아 인민군) 참모총장 몸칠로 페리시치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페리시치의 즉각 석방을 명령했다.[37] 페리시치의 무죄 판결은 현재까지 세르비아-몬테네그로(유고슬라비아)의 공직자나 장교, JNA 또는 VJ 고위 지휘부 구성원 중 누구도 보스니아에서 자행된 전쟁 범죄로 ICTY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음을 의미한다.[38]

2013년 5월 30일, ICTY는 슬로보단 밀로셰비치의 두 측근인 요비차 스타니시치와 프란코 시마토비치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즉각 석방을 명령했다. 스타니시치는 세르비아 국가보안국장이었으며, 시마토비치는 국가보안국 특수작전 부문을 담당하고 있었다.[39]

미국 하원 및 상원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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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브레니차 집단학살 10주년 직전 미국 의회의 양원은 1992년부터 1995년까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 세르비아 군대에 시행된 스레브레니차 학살을 포함한 침략 및 인종 청소 정책이 집단학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유사한 문구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2005년 6월 27일, 제109회 회기 미국 하원은 스레브레니차 집단학살 10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크리스토퍼 스미스 의원이 발의하고 39명이 공동 발의한 H. Res. 199)을 통과시켰다.[40] 수정된 결의안은 찬성 370표, 반대 1표, 결석 62표의 압도적인 다수로 통과되었다.[41] 이 결의안은 1995년 7월 11일~2005년, 스레브레니차 학살 10주년을 기념하는 초당적 조치이다.[42] 상원 버전인 S.Res.134는 고든 스미스 상원 의원이 발의하고 8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2005년 6월 22일 상원에서 수정 없이 만장일치로 승인되었다.[43] 결의안의 요약 내용은 하원이 첫 번째 조항에서 'murdered'(살해된) 대신 'executed'(처형된)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하다:

다음은 [하원]/[상원]의 견해를 표명한다.

(1) 1995년 7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스레브레니차에서 처형된 수천 명의 무고한 사람들과, 1992년부터 1995년까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의 분쟁과 집단학살 동안 희생된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려야 한다.
(2) 세르비아의 침략 및 인종 청소 정책은 집단학살을 정의하는 용어를 충족한다.
(3)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경우에는 목숨을 잃은 미국 시민을 포함한 외국인들을 기억하고 기려야 한다.
(4) 유엔(U.N.)과 그 회원국은 스레브레니차 학살과 집단학살이 발생하도록 방치한 책임을 분담해야 하며, 향후의 위기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5)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미국의 국가적 이익에 부합한다.
(6)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에 기소된 인물은 더 이상의 지체 없이 체포되어 헤이그로 인도되어야 하며, 각국은 ICTY와 협력해야 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
(7) 미국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독립과 영토 보전, 동남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지원해야 한다.

— CRS 요약.[44][45]

국제사법재판소 (ICJ):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대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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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를 집단학살 혐의로 제소함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다. 2007년 2월 26일, ICJ는 보스니아 집단학살 사건에서 스레브레니차 학살이 집단학살에 해당한다는 ICTY의 이전 판결에 동의했다:[46]

ICJ 소장 로잘린 히긴스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 광범위한 살해, 도시 포위, 집단 강간, 고문, 수용소 및 구금소로의 추방 등 인도에 반한 죄와 전쟁 범죄가 자행되었다는 많은 증거가 있음을 언급했으나, 이 사건이 "더 넓은 의미가 아니라 제한된 법적 의미에서의 집단학살만을 독점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ICJ는 이에 대한 관할권이 없었다.[46][47][48] 더욱이 법원은 "세르비아가 집단학살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공모"하거나 "집단학살을 선동"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세르비아가 "스레브레니차에서 집단학살을 방지하기 위해 권한이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에 실패했으며, 라트코 믈라디치를 헤이그의 ICTY로 인도하지 않음으로써 ICTY에 완전히 협력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세르비아는 향후 세르비아 관할권 내에 거주하는 모든 ICTY 기소 대상을 헤이그로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49]

ICJ 판결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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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비아가 스레브레니차 집단학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결은 강력한 비판을 받아왔다.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의 국제 공법 교수인 유발 샤니 교수는[50] 법원이 직면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한 결론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첫째, 결정의 관할권 부분에 관한 한, 법원은 동일한 절차의 초기 단계에서 내려진 관할권 결정에 대해 기판력의 개념을 정당성 없이 과도하게 확장했다는 비판, 심각한 고려 없이 초기 단계에서 결정된 법적 결론에 지나치게 의존했다는 비판, 재심 권한을 좁게 해석했다는 비판을 혹독하게 받았다. 실제로 15명의 판사 중 7명이 이 특정 결과에 대해 다양한 정도의 불안감을 표명했다.

둘째, 집단학살 자행에 관한 실제 조사 결과에 대해 일부 저술가는 보스니아 사건의 '더 큰 그림'을 보기를 거부했다는 점에 대해 법원을 비판했다. 그 그림은 세르브계 보스니아인이 가한 다양한 잔혹한 범죄들이 모두 인종적으로 균질한 세르비아 국가를 건설하려는 동일한 '마스터 플랜'의 일부였음을 시사하는 듯하다. 다른 이들은 형사법상 책임 기준과 국가 책임 기준의 차이를 적절히 고려하지 않거나 형량 협상의 결과로 감축된 혐의의 제한된 증거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스레브레니차 학살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ICTY에서 집단학살에 대한 개인적인 유죄 판결이 없다는 점에 의존하려는 법원의 태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셋째, 세르비아의 책임 문제와 관련하여, 귀속 기준에 대한 법원의 법적 분석, 세르비아를 집단학살의 공범으로 판단하기를 꺼린 점, 그리고 배상 명령을 자제하기로 한 결정 등은 모두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동시에 집단살해 협약 제1조를 영토 밖에서 자행된 경우라도 모든 국가에 집단학살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잠재적으로 해석한 법원의 전향적인 해석은 그 대담함으로 주목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저술가는 제1조가 집단학살의 개인 가해자들에 대해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법원을 비판했다. 따라서 법원은 집단학살 방지 의무는 넓게 해석하면서도 가해자 처벌 의무는 좁게 해석했다고 볼 수 있다.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의 초대 소장이었던 안토니오 카세세는 "국제사법재판소가 세르비아의 집단학살 공모를 인정하기 위해 비현실적으로 높은 입증 책임을 설정했다"는 근거로 ICJ 판결을 비판했다. 또한 법원에 따르면 세르비아가 집단학살 행위의 매우 높은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레브레니차에서의 집단학살 행위가 "베오그라드 측에 보고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범이 아니라고 한 것은 수수께끼 같은 진술이라고 덧붙였다.[51]

국제사법재판소 부소장인 알카사우네 판사는 이 판결이 스레브레니차 집단학살에 대한 세르비아의 직접적인 책임과 관련하여 증거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니카라과 사건에서 확립된 귀속에 대한 '실효적 통제' 테스트는 공통의 목적으로 저질러진 국제 범죄에 대한 국가 책임 문제에는 적합하지 않다. 타디치 사건에서 확립된 귀속에 대한 '전반적 통제' 테스트는 국제 범죄의 자행이 통제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의 공동 목표일 때 더 적절하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의 일관된 행동 양상으로부터 집단살해 의도를 추론하기를 거부한 법원의 결정은 ICTY의 확립된 판례와 일치하지 않는다. 스레브레니차에서 전개될 집단학살에 대한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FRY)의 지식은 명확히 입증되었다. 법원은 스코르피오니 부대를 FRY의 법률상 기관으로 취급했어야 했다. 스코르피오니에 의한 무슬림 남성 학살에 대응한 세르비아 각료회의의 성명은 책임 인정에 해당한다. 법원은 집단학살 범죄의 정의적 복잡성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사실관계를 평가하는 데 실패했다.[52]

유럽인권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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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뒤셀도르프 고등지방법원은 1997년 9월, 도보이 지역에 위치한 준군사 조직의 지도자였던 세르브계 보스니아인 니콜라 요르기치에게 집단학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요르기치는 스레브레니차 이외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지역에서 발생한 집단학살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4건의 종신형을 선고받았다.[53]

2007년 7월 12일에 내려진 판결에서 유럽인권법원(ECHR)은 요르기치 대 독일 사건(신청 번호 74613/01)에서 요르기치에 대한 독일 법원의 판결을 검토했다. 요르기치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ECHR은 독일 법원의 판결이 요르기치가 1992년에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예측 가능한 집단살해 협약의 해석과 일치한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ECHR은 독일 국내법에 근거한 독일 법원의 판결이 국제 법원이 채택한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집단학살 범죄를 해석했음을 강조했다.[54] 독일 사법부가 유지한 더 넓은 정의에 따르면, 요르기치가 수행한 인종 청소는 사회적 단위로서의 집단을 파괴하려는 의도였기 때문에 집단학살이다. 비록 대다수의 학자가 독일 집단학살법이 집단학살을 보호 대상 집단의 물리적-생물학적 파괴로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를 취했으나, "상당수의 학자는 집단 그 자체의 파괴라는 개념이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물리적-생물학적 멸절보다 더 넓으며 사회적 단위로서의 집단의 파괴도 포함한다는 의견을 가졌다".[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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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예보 스타리그라드의 전쟁 희생자를 위한 코바치 순교자 기념 묘지.

검사 대 크르스티치 사건(2001년 8월 2일)에서 ICTY는 "관습 국제법은 집단학살의 정의를 집단의 전체 또는 일부의 물리적 또는 생물학적 파괴를 추구하는 행위로 제한한다. 따라서 한 인간 집단의 정체성을 공동체의 나머지 부분과 구별되게 만드는 문화적 또는 사회학적 특성만을 공격하여 이러한 요소를 말살하려는 시도는 집단학살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57] 2004년 4월 19일, 이 결정은 항소심에서 유지되었다. "집단살해 협약 및 일반적인 관습 국제법은 인간 집단의 물리적 또는 생물학적 파괴만을 금지한다. ... 제1심판소는 이러한 제한을 명시적으로 인정했으며 더 넓은 정의를 피했다. ... " 비록 하급 법원과 마찬가지로 항소 법원도 인종 청소가 다른 증거와 결합되어 집단살해 의도의 추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57] 2000년 1월 14일, ICTY는 검사 대 쿠프레슈키치 외 사건에서 지역 내 보스니아 무슬림 인구를 추방하기 위한 라슈바계곡 인종청소 작전이 그 자체로 집단학살이 아니라 박해라고 판결했다.[58] ECHR은 인종 청소 그 자체가 집단학살은 아니라는 보스니아 집단학살 재판에서의 국제사법재판소 판결 의견을 주목했다.[58]

또한 법학자를 언급하며 ECHR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학자들 사이에서 대다수는 무슬림과 크로아티아인을 집에서 쫓아내기 위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 세르비아 군대가 수행한 방식의 인종 청소가 집단학살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취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집단학살에 해당한다고 제안한 상당수의 학자도 존재한다".[59]

ECHR은 사건을 검토하고 이 문제에 대한 최근의 국제적 판결을 살펴본 후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본 법원은 '집단을 파괴할 의도'에 대해 집단의 물리적 파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독일] 법원의 해석이 다수의 학자도 채택했으므로, [독일] 형법의 집단학살 범죄 문구상 그 문맥 내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불합리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다",[60] 따라서 "앞서 말한 바에 비추어, [ECHR]은 많은 당국이 집단학살 범죄의 좁은 해석을 선호해 왔지만, 해당 시기에 이미 독일 법원과 동일한 넓은 방식으로 집단학살 죄를 해석한 여러 당국이 있었다고 결론짓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ECHR]은 [요르기치]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1992년에 저지른 행위로 집단학살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위험이 있음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61]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독일이 유럽 인권 조약 제7조(법률 없이는 처벌 없다)를 위반했다는 요르기치의 주장을 기각했다.[61]

유럽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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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비정부 기구인 스레브레니차와 제파 포위망의 어머니들의 대표단이 유럽 의회(EP)를 방문하여 7월 11일을 유럽 집단학살 추모의 날로 제정하는 결의안 제안서를 다이애나 월리스 EP 부의장과 옐코 카친 슬로베니아 출신 유럽 의회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모두 유럽 자유 민주 동맹(ALDE) 그룹 소속이다. 월리스와 카친은 의회에 공동 동의안을 제출했다.[62]

이 제안에 2009년 1월 15일 유럽 의회는 유럽 연합의 집행 당국에 7월 11일을 1995년 스레브레니차 집단학살에 대한 추모와 애도의 날로 기념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ICJ의 결정을 참조하여 명시적으로 인정되었다.[63] 유고슬라비아 전쟁 중 자행된 모든 만행의 희생자를 추모하면서도 스레브레니차 학살의 특별한 지위를 강조하는 절충적인 문구가 마련되었다.[62] 또한 결의안은 "8,000명 이상의 무슬림 남성과 소년"이 처형되었고 "약 25,000명의 여성, 어린이 및 노인이 강제로 추방되어, 이 사건이 제2차 세계 대전 종료 이후 유럽에서 발생한 가장 큰 전쟁 범죄가 되었다"는 희생자 수 등을 포함한 여러 조사 결과를 재확인했다.[63] 이 결의안은 찬성 556표 대 반대 9표로 압도적으로 통과되었다.

보스니아 전쟁 중 집단학살 혐의로 기소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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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플라네라는 마을이 있다. 예전엔 튀르키예인의 마을이었다. 이제 우리는 그곳으로 갈 것이다. 이걸 마음껏 촬영해라. 우리 세르비아인이 그들에게 무엇을 했는지 보게 하라... 만약 미국인과 영국인, 스레브레니차의 우크라이나인과 캐나다인, 지금의 네덜란드인이 그들을 보호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이 지역에서 사라졌을 것이다.[64]
— 라트코 믈라디치, 1994년 8월 15일

1990년대 초 보스니아에서 집단학살에 참여하거나 공모한 혐의로 약 30명이 기소되었다. 현재까지 여러 건의 플리 바겐과 항소심에서 성공적으로 다퉈진 일부 유죄 판결 이후 국제 법원에서 스레브레니차 학살에 참여한 혐의로 부야딘 포포비치와 류비샤 베아라 두 명이 집단학살 유죄 판결을 받았고, 라디슬라브 크르스티치와 드라고 니콜리치 두 명은 집단학살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65][66]

독일 법원에서 보스니아에서의 집단학살에 참여한 혐의로 4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그중 니콜라 요르기치는 유럽인권법원에 낸 유죄 판결 항소에서 패소했다.

2008년 7월 29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대법원은 밀렌코 트리푸노비치, 브라노 지니치, 알렉산다르 라도바노비치, 밀로시 스투파르, 브라니슬라브 메단, 페타르 미트로비치가 스레브레니차 학살에 가담한 것에 대해 집단학살 유죄를 선고했으며,[67][68] 2009년 10월 16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주 법원은 전 보스니아 세르비아인 보안군 소속이었던 밀로라드 트르비치가 스레브레니차 학살의 집단학살에 참여한 것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69]

전 세르비아 및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이었던 슬로보단 밀로셰비치는 ICTY에서 재판을 받은 가장 고위급 정치인이다. 밀로셰비치는 단독으로 또는 공동범죄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공모하여 집단학살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공소장은 그가 비옐리나, 보산스키노비, 브르치코, 클류치, 코토르바로시, 프리예도르, 산스키모스트, 스레브레니차를 포함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내 영토에서 보스니아 무슬림 민족, 인종, 종교 집단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파괴하는 것을 계획, 준비 및 실행했다고 비난했다.[70] 그는 재판 중인 2006년 3월 11일에 사망했으며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다.

ICTY는 라도반 카라지치와 라트코 믈라디치에 대해 집단학살을 포함한 여러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카라지치는 2008년 7월 21일 베오그라드에서 체포되었으며, 아흐레 뒤인 7월 30일 헤이그의 ICTY 구금 시설로 이송되었다.[71] 라트코 믈라디치 또한 10년간의 도피 끝에 2011년 5월 26일 세르비아에서 체포되었다.[72]

2016년 3월 24일, 카라지치는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73] 마침내 2017년 11월 22일, 믈라디치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74][75] 두 사람 모두 전쟁 범죄, 인도에 반한 죄 및 집단학살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카라지치와 믈라디치 모두 유죄 판결에 항소했다. 2019년 항소 법관들은 카라지치의 형량을 종신형으로 높였다. 믈라디치의 항소 판결은 2021년 6월에 내려질 예정이다.[76] 6월 8일 유엔 판사단에서 항소심 진행 여부가 찬성 4 대 반대 1로 기각되었으며 믈라디치의 형량은 확정되었다.[77]

사망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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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차리의 스레브레니차 집단학살 기념관

국제 법원이 지지하는 집단학살의 좁은 정의를 사용한다면, 스레브레니차 집단학살 동안 8,000명의 보스니아 무슬림 남성과 소년이 살해되었고 나머지 인구(25,000~30,000명의 보슈냐크인 여성, 어린이 및 노인)는 지역을 떠나야만 했다. 더 넓은 정의를 사용한다면 그 숫자는 훨씬 더 커진다. ICTY 인구통계국에 따르면, 전쟁에서 살해된 민간인의 약 69.8% 또는 25,609명이 보슈냐크인이었으며(군인 사망자 42,501명), 세르브계 보스니아인은 7,480명의 민간인 사상자(군인 사망자 15,299명), 크로아트계 보스니아인은 1,675명의 민간인 사상자(군인 사망자 7,183명)를 입어 총 104,73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이는 크로아트계 보스니아인(8.5%), 세르브계 보스니아인(21.7%), 보슈냐크인(65%), 기타(4.8%)로 분포되었다.[78]

2013년 1월, 사라예보에 본부를 둔 사라예보 연구기록센터(RDC)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전쟁 희생자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연구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 보스니아 사망자 명부는 1992~1995년 전쟁 중 사망하거나 실종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시민의 이름 "최소" 97,207개를 담은 데이터베이스이다. ICTY 인구통계국의 수장인 에바 타베우는 이를 "보스니아 전쟁 희생자에 관한 현존하는 가장 큰 데이터베이스"라고 불렀다.[79][80]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 팀에서 24만 개 이상의 데이터가 수집, 처리, 확인, 비교 및 평가되어 희생자들의 명단이 작성되었다. RDC에 따르면 전쟁에서 살해된 민간인의 82% 또는 33,071명이 보슈냐크인이었으며, 관련된 모든 측에서 최소 97,207명의 군인 및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 비율로 따지면 보슈냐크인(66.2%), 세르비아인(25.4%), 크로아티아인(7.8%) 및 기타(0.5%)이다.[80][81][82]

살해된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 외에도 보스니아 전쟁으로 인해 약 10,500명[83][84]의 사람들이 생사를 알 수 없는 실종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보슈냐크인이다.

논란 및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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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국제 여론은 국제 법원의 조사 결과를 수용하지만, 집단학살의 범위와 세르비아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일부 이견이 존재한다.

보스니아 무슬림 사회는 스레브레니차 학살이 세르비아에서 자행된 더 광범위한 집단학살의 한 사례일 뿐이라고 주장한다.[85]

국제사법재판소는 두슈코 타디치 사건에서 ICTY 항소심이 내린 사실적 및 법적 결론에서 벗어났다. 1999년 7월에 내려진 판결에서 항소심은 스릅스카 공화국군이 베오그라드와 유고슬라비아군의 "전반적인 통제" 하에 있었으며, 이는 그들이 군사 작전의 자금 조달, 장비 제공 및 조정과 계획 수립을 도왔음을 의미한다고 판결했다. 만약 국제사법재판소가 재판소의 이러한 판결을 수용했다면 세르비아는 스레브레니차 집단학살의 공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것이다. 대신 법원은 타디치 사건의 항소심이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 개인의 형사 책임을 결정하려 했다"고 결론지었다. 역설적이게도 1993년 3월에 제기된 이 법적 소송의 결과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게 너무 일찍 찾아왔다. 라도반 카라지치의 체포는 ICJ가 판결을 내린 지 1년도 더 지나서 이루어졌으며,[71] 집단학살 혐의를 받고 있는 라트코 믈라디치는 2011년 5월에 체포되었다. 슬로보단 밀로셰비치는 재판 중에 사망했고 전 세르비아 관리에 대한 세 건의 재판은 막 시작된 상태였다.[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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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당시 세르비아인 군대가 통제했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공화국과 크로아티아 공화국의 영토. 전쟁범죄재판소는 밀로셰비치와 다른 세르비아 지도부가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의 세르비아인 거주 지역을 포함하는 세르비아 국가인 대세르비아를 건설하려 시도했으며, 범죄 행위를 통해 넓은 지리적 영역에서 비세르비아인을 강제 제거함으로써 이를 달성하려 했다"고 기소했다.[87]

재판 중에 ICTY 검사가 증거물에 접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고슬라비아 정치 및 군사 지도부의 전시 회의록 중 일부는 국가 안보를 해칠 것이라는 세르비아의 주장을 ICTY가 수용함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ICJ는 세르비아로부터 직접 문서를 소환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대신 ICTY 재판 중에 공개된 문서에 의존했다. 두 명의 ICJ 판사는 강력한 어조의 반대 의견을 통해 이 결정을 비판했다. 마를리스 시몬스는 뉴욕 타임스에 "문서들이 [ICTY에] 전달되었을 때, 베오그라드 팀은 재판소에 보낸 서한과 검사 및 판사들과의 회의를 통해 그 문서들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세르비아의 소송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삭제되기를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세르비아인은 '국가 안보'를 주장하면서도 그 점을 숨기지 않았으며, [ICTY의] 고위급 인사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시몬스는 이어서 ICJ 소장 로잘린 히긴스가 왜 전체 기록을 소환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판결이 스스로 말해준다"며 언급을 거피했다고 전했다. 워싱턴 아메리칸 대학교의 법학 교수 다이앤 오렌틀리허는 "왜 법원이 전체 문서를 요청하지 않았는가? 그것들이 가려졌다는 사실은 이러한 구절들이 차이를 만들었을 것임을 명백히 암시한다"고 언급했다. 아일랜드 국립대학교 골웨이의 국제법 교수 윌리엄 샤바스는 ICJ가 형사 법원이 아닌 민사 법원으로서,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추적하기보다는 제출된 자료에 의존하는 데 더 익숙했을 것이라고 시사했다.[88]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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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엄 촘스키[89][90]와 에드워드 S. 허먼을 포함한 몇몇 다작 작가와 학자는 스레브레니차 학살이 집단학살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옹호자는 종종 여성과 어린이들이 대체로 해를 입지 않았으며 군인 연령대의 남성만이 표적이 되었다는 점을 인용한다.[91][92] 이러한 견해는 ICJ나 ICTY의 조사 결과에서 지지받지 못한다.[93]

라디슬라브 크르스티치 항소 판결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여성이나 어린이를 죽이지 않기로 한 결정은 여론에 대한 세르브계 보스니아인의 민감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사로잡힌 군인을 살해한 것과 대조적으로, 그러한 행동은 비밀로 유지하거나 군사 작전으로 위장하기 쉽지 않았으며, 따라서 국제적인 비난을 받을 위험이 컸다... 스레브레니차에 집중된 국제적인 관심과 해당 지역에 주둔한 유엔군의 존재는 집단학살 계획을 고안한 VRS 참모본부 구성원이 가장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방해했다. 상황의 제약을 받아 그들은 보복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집단살해 설계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했다.”[94]

스레브레니차 집단학살로 살해된 최종 명단에는 694명의 어린이가 포함되어 있다.[95] 세르비아 헬싱키 인권위원회 회장 소냐 비세르코와 사라예보 대학교 범죄 및 보안학부의 에디나 베치레비치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스레브레니차 집단학살 부인은 세르비아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방법은 잔인한 것부터 기만적인 것까지 다양하다. 부인론은 정치적 담론, 미디어, 법조계, 그리고 교육 시스템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다.[96]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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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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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현재까지 스레브레니차에서의 학살[2]만이 ICTY에서 집단학살 범죄로 규정되었다. 전반적으로 전쟁 기간 중 34,000명의 보슈냐크인 민간인이 살해되었고 120만 명이 강제로 이주당했으며[3] 총 보슈냐크인 사망자는 최소 64,036명에 달한다.[4]
  2. ↑ 보스니아어: Bosanski genocid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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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Bosnia's Srebrenica massacre 25 years on - in pictures”. 《BBC 뉴스》. 2020년 7월 10일. 2022년 3월 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2년 3월 5일에 확인함.
  2. 1 2 3 Mojzes, Paul (2011). 《Balkan Genocides: Holocaust and Ethnic Cleansing in the Twentieth Century》. Rowman & Littlefield. 178쪽. ISBN 978-1-4422-0663-2.
  3. ↑ Peterson, Roger D. (2011). 《Western Intervention in the Balkans: The Strategic Use of Emotion in Conflic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21쪽. ISBN 978-1-139-50330-3.
  4. ↑ Toal, Gerard (2011). 《Bosnia Remade: Ethnic Cleansing and Its Reversal》. Oxford University Press. 136쪽. ISBN 978-0-19-973036-0.
  5. ↑ "Serbia: Mladic 'Recruited' Infamous Scorpions". Institute for War and Peace Reporting. 보관됨 13 9월 2011 - 웨이백 머신
  6. ↑ Traynor, Ian (2009년 10월 27일). “Karadzic predicted Muslim bloodbath, Bosnian war crimes trial hears”. 《The Guardian》. 2023년 6월 8일에 확인함.
  7. ↑ Suljagic, Emir (2020년 10월 19일). “How the Bosnian Serb Assembly Redefined Bosniaks as Enemy 'Turks'”. 《The Balkan Transitional Justice programme》. Balkan Investigate Reporting Network. 2023년 6월 8일에 확인함.
  8. ↑ Thackrah, John Richard (2008). 《The Routledge companion to military conflict since 1945》. Routledge Companions Series. 라우틀리지. 81–82쪽. ISBN 978-0-415-36354-9. 2017년 1월 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Bosnian genocide can mean either the genocide committed by the Serb forces in Srebrenica in 1995 or the ethnic cleansing during the 1992–95 Bosnian War
  9. ↑ Gutman, Roy (1994). 《A Witness to Genocide: The 1993 Pulitzer Prize-Winning Dispatches on the "Ethnic Cleansing" of Bosnia》. Prentice Hall. 34–35쪽. ISBN 978-0020329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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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ICTY; "Krstic judgement" UNHCR.org 보관됨 18 10월 2012 - 웨이백 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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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Syed, Anya (2023년 1월 1일). 《Prosecuting Rape as Genocide: An Analysis of the Legal Framework and Challenges in International Law》. 《CMC Senior Theses》.
  14. ↑ ICTY; "Karadzic indictment. Paragraph 19" ICTY.org 보관됨 16 1월 2022 - 웨이백 머신
  15. ↑ ECHR 12 July 2007, 9, 13, 29쪽.
  16. ↑ Karcic, Hiket (2020년 6월 30일). “How Denial of Bosnian War Crimes Entered the Mainstream”. 《Balkan Insight》. 2020년 7월 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4년 5월 21일에 확인함.
  17. ↑ ECHR 12 July 2007, 13, 29쪽.
  18. ↑ A resolution expressing the sense of the Senate regarding the massacre at Srebrenica in July 1995 보관됨 21 4월 2017 - 웨이백 머신, 109th Congress (2005–2006), [S.RES.134]. Archived on 7 January 2016.
  19. ↑ ECHR 12 July 2007, 13, 29–30쪽.
  20. ↑ Simons, Marlise (2019년 3월 20일). “Radovan Karadzic Sentenced to Life for Bosnian War Crimes”. 《뉴욕 타임스》. 2022년 2월 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4월 26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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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Everyday objects, tragic histories”. TED. March 2014. 2014년 8월 2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8월 27일에 확인함., Ziyah Gafić, 4:32
  23. ↑ ECHR 12 July 2007, 10–12쪽.
  24. ↑ 유엔 총회 Session 47 Resolution 121. The situation in Bosnia and Herzegovina: resolution /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A/RES/47/121 18 December 1992. Retrieved 11 July 2020.
  25. ↑ ECHR 12 July 2007, 29–30쪽.
  26. ↑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는 검사 v. 라디슬라브 크르스티치 – 제1심판소 – 판결 – IT-98-33 (2001) ICTY8 (2001년 8월 2일) 보관됨 25 5월 2012 - archive.today에서 집단학살이 자행되었음을 확인했다. 이 판결은 검사 v. 라디슬라브 크르스티치 – 항소심 – 판결 – IT-98-33 (2004) ICTY 7 (2004년 4월 19일) 보관됨 23 8월 2014 - 웨이백 머신에서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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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ICTY; "Address by ICTY President Theodor Meron, at Potocari Memorial Cemetery" The Hague, 23 June 2004 UN.org 보관됨 3 4월 2009 - 웨이백 머신
  29. ↑ Staff. Momcilo Krajisnik convicted of crimes against humanity, acquitted of genocide and complicity in genocide, A press release by the ICTY in The Hague, 27 September 2006 JP/MOW/1115e 보관됨 29 12월 2008 - 웨이백 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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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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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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