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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도메인 기증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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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도메인과 유사한 라이선스인 WTFPL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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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포기 선언이자 퍼블릭 도메인과 유사한 라이선스인 CC0 로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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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포기 선언이자 퍼블릭 도메인과 유사한 라이선스인 언라이선스 로고

퍼블릭 도메인 기증 라이선스(영어: Public-domain-equivalent license) 또는 퍼블릭 도메인 유사 라이선스(영어: public-domain-like licenses)는 퍼블릭 도메인과 유사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저작권 포기 선언의 역할을 하는 라이선스를 말한다. 이들은 다른 라이선스에서 발생하는 저작자표시나 라이선스 호환성의 복잡함을 피하면서, 저작물을 조건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된다.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과 같이 진정으로 퍼블릭 도메인에 있는 저작물은 허가나 라이선스가 필요하지 않으며, 그러한 저작물은 마음대로 복제될 수 있다. 퍼블릭 도메인 기증 라이선스가 존재하는 이유는 일부 법적 관할권에서 저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저작물을 퍼블릭 도메인에 두는 것을 허용하지 않지만, 대중에게 저작물에 대한 임의의 광범위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허용하기 때문이다.[2]

라이선스 부여 과정은 또한 저자, 특히 소프트웨어 저자에게 누군가가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될 수 있는 묵시적 워런티를 명시적으로 거부할 기회를 제공한다. 보편적으로 합의된 단일 라이선스는 없지만, 여러 라이선스가 퍼블릭 도메인에 있는 저작물에 적용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라이선스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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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F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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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에 "Do What the Fuck You Want To Public License"(WTFPL)가 소프트웨어를 위한 퍼블릭 도메인 기증 라이선스로 출시되었다.[3] 이는 격식 없는 문체와 워런티 책임 제한이 없다는 점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들 사이에서 특징적이다. 2016년 블랙 덕 소프트웨어(Black Duck Software)에 따르면,[주 1] WTFPL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1% 미만에서 사용되었다.

C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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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유럽 대륙과 같이 퍼블릭 도메인으로의 기증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관할권과의 라이선스 호환성을 위해 만들어진 CC0를 출시했다. 이는 퍼블릭 도메인 포기 선언문과 포기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한 대체용 완전 허용적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통해 달성된다.[5][6]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7][8]과 오픈 날리지 인터내셔널(Open Knowledge International)은 CC0를 콘텐츠를 퍼블릭 도메인으로 기증하기 위한 권장 라이선스로 승인했다.[9][10] 그러나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과 오픈 소스 이니셔티브는 특허 라이선스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소프트웨어에 이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8][11] 2016년 6월 페도라 프로젝트의 소프트웨어 패키지 분석에 따르면 CC0는 17번째로 인기 있는 라이선스로 나타났다.[주 2]

언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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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경 발표된 언라이선스(Unlicense)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허용적 라이선스에서 영감을 받았으나 저작자표시 조항이 없는 퍼블릭 도메인 포기 텍스트와 대체용 퍼블릭 도메인 유사 라이선스를 제공한다.[13][14] 2015년 깃허브(GitHub)는 라이선스가 부여된 510만 개의 프로젝트 중 약 102,000개(2%)가 언라이선스를 사용한다고 보고했다.[주 3]

0B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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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 발표된 BSD 제로 클로즈 라이선스(0BSD)는 ISC 라이선스에서 문장 절반을 제거하여 무조건적인 권리 부여와 워런티 책임 제한만을 남겼다.[16][17][18] 시스템 패키지 데이터 익스체인지에는 Zero Clause BSD 라이선스로 등재되어 있으며 SPDX 식별자는 0BSD이다.[19] 이는 토이박스에서 롭 랜드리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으며 오픈 소스 이니셔티브(OSI)의 승인을 받았다.

MI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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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 허가서의 변형인 MIT No Attribution 라이선스는 2018년에 발표되었으며 SPDX 라이선스 목록에서 MIT-0 식별자를 갖는다.[20]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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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소프트웨어 커뮤니티에서는 퍼블릭 도메인 기증이 유효한 오픈 소스 사용권을 구성하는지에 대해 일부 논란이 있었다. 2004년, 법률가 로런스 로즌은 "왜 퍼블릭 도메인이 라이선스가 아닌가"라는 에세이에서 소프트웨어가 진정으로 퍼블릭 도메인으로 양도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21] 이 입장은 대니얼 J. 번스타인 등에 의해 반대에 부딪혔다.[22] 2012년, 로즌은 마음을 바꾸어 CC0를 오픈 소스 라이선스로 받아들였으며, 이전의 주장과는 달리 저작권이 포기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23]

2011년,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CC0를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목록에 추가하고 이를 "소프트웨어를 퍼블릭 도메인으로 출시하는 선호되는 방법"이라고 불렀다.[24][25] 이후 재단은 소프트웨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 입장을 검토했다.

2012년 2월, CC0 라이선스가 승인을 위해 오픈 소스 이니셔티브에 제출되었을 때,[26] 저작권자가 보유한 관련 특허를 라이선스 범위에서 제외하는 조항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이 조항은 소프트웨어가 아닌 과학적 데이터를 염두에 두고 추가된 것이었으나, 일부 OSI 회원들은 이것이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사용자의 방어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결과적으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제출을 철회했으며, 현재 이 라이선스는 OSI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27][11] 2022년 7월, 페도라 프로젝트는 동일한 이유로 소프트웨어 코드에 대해 CC0 사용을 중단(deprecated)했으나, 코드가 아닌 콘텐츠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용을 허용한다.[28]

2020년 6월, 레거시 승인 요청에 따라 OSI는 언라이선스가 오픈 소스 정의(OSD)를 충족하는 승인된 라이선스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29]

구글은 직원들이 언라이선스나 CC0와 같은 퍼블릭 도메인 기증 라이선스 하의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지만, 0BSD 라이선스 및 미국 정부 퍼블릭 도메인 프로젝트에 대한 기여는 허용한다.[30]

같이 보기

[편집]

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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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 MIT License: 26%; 2. GNU General Public License (GPL) 2.0: 21%; 3. Apache License 2.0: 16%; 4. GNU General Public License (GPL) 3.0: 9%; 5. BSD License 2.0 (3-clause, New or Revised) License: 6%; 6.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LGPL) 2.1: 4%; 7. Artistic License (Perl): 4%; 8.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LGPL) 3.0: 2%; 9. ISC License: 2%; 10. Microsoft Public License: 2%; 11. Eclipse Public License (EPL): 2%; 12. Code Project Open License 1.02: 1%; 13. Mozilla Public License (MPL) 1.1: < 1%; 14. Simplified BSD License (BSD): < 1%; 15. Common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License (CDDL): < 1%; 16. GNU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v3 or later: < 1%; 17. Microsoft Reciprocal License: < 1%; 18. Sun GPL With Classpath Exception v2.0: < 1%; 19. DO WHAT THE FUCK YOU WANT TO PUBLIC LICENSE: < 1%; 20: CDDL-1.1: < 1%[4]
  2. ↑ 2016년 6월 20일 기준 페도라 저장소에는 총 19,221개의 승인된 패키지가 있으며, 그중 1124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패키지였다. […] 위 차트에서 알 수 있듯이 GPL 계열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이전에는 MIT로 잘못 계산했다). 다른 주요 라이선스는 MIT, BSD, LGPL 계열, Artistic (Perl 패키지용), LPPL (texlive 패키지용), ASL이다. 이러한 라이선스 외에도 자신을 퍼블릭 도메인에 제출한 프로젝트가 517개 있으며, 11개 패키지는 라이선스를 언라이선스로 언급했다.[12]
  3. ↑ 1. MIT: 44.69%; 2. Other: 15.68%; 3. GPLv2: 12.96%; 4. Apache: 11.19%; 5. GPLv3: 8.88%; 6. BSD 3-clause: 4.53%; 7. Unlicense: 1.87%; 8. BSD 2-clause: 1.70%; 9. LGPLv3: 1.30%; 10. AGPLv3: 1.05% (3,000만 * 2% * 17% = 10.2만)[15]

각주

[편집]
  1. ↑ “Downloads”. Creative Commons. 16 December 2015. 2015년 12월 24일에 확인함.
  2. ↑ Hoppe-Jänisch, Daniel (19 May 2015). “IP Assignment Clauses in International Employment Contracts”. London: Lexology. 9쪽. 2025년 6월 9일에 확인함. European copyright systems provide for a stronger connection between the copyright and the author of the protected work. This makes sense if one considers that even though the German Urheberrecht or the French droit d'auteur are often translated as copyright, the literal translation is author's right. It comprises not only proprietary rights but also moral rights. In many European jurisdictions, only the proprietary rights are assignable; in others, copyrights, including the proprietary rights, cannot be assigned at all but authors may only grant others a license to exploit the protected work. Moral rights are usually not assignable and can be waived only to a limited extent.
  3. ↑ “Version 1.0 license”. 《anonscm.debian.org》. 2013년 6월 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6년 6월 19일에 확인함.
  4. ↑ “Top 20 licenses”. Black Duck Software. 2016년 5월 31일. 2016년 7월 1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6년 5월 31일에 확인함.
  5. ↑ “11/17: Lulan Artisans Textile Competition”. 2009년 6월 18일.
  6. ↑ Till Kreutzer. “Validity of the Creative Commons Zero 1.0 Universal Public Domain Dedication and its usability for bibliographic metadata from the perspective of German Copyright Law” (PDF).
  7. ↑ “Using CC0 for public domain software”.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2011년 4월 15일. 2011년 5월 10일에 확인함.
  8. 1 2 “Various Licenses and Comments about Them”. GNU 프로젝트. 2015년 4월 4일에 확인함.
  9. ↑ “licenses”. 《The Open Definition》.
  10. ↑ Timothy Vollmer (2013년 12월 27일). “Creative Commons 4.0 BY and BY-SA licenses approved conformant with the Open Definition”. 《creativecommons.org》.
  11. 1 2 The Open Source Initiative FAQ. “What about the Creative Commons "CC0" ("CC Zero") public domain dedication? Is that Open Source?”. opensource.org. 2013년 5월 25일에 확인함.
  12. ↑ Anwesha Das (2016년 6월 22일). “Software Licenses in Fedora Ecosystem”. 《anweshadas.in》. 2016년 6월 27일에 확인함.
  13. ↑ Joe Brockmeier (2010). “The Unlicense: A License for No License”. 《ostatic.com》. 2016년 3월 2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14. ↑ “The Unlicense”. 《unlicense.org》. 2018년 7월 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5월 12일에 확인함.
  15. ↑ Ben Balter (2015년 3월 9일). “Open source license usage on GitHub.com”. 《github.com》. 2015년 11월 21일에 확인함.
  16. ↑ “Zero-Clause BSD | Open Source Initiative”. 《opensource.org》. 2018년 12월 18일에 확인함.
  17. ↑ 토이박스 깃허브 커밋
  18. ↑ 롭 랜드리가 작성한 다음의 "제로 클로즈" BSD 라이선스에 따라 토이박스가 출시됨
  19. ↑ BSD Zero Clause License
  20. ↑ “MIT No Attribution”. 《spdx.org》. SPDX Working Group.
  21. ↑ Lawrence Rosen (2004년 5월 25일). “Why the public domain isn't a license”. rosenlaw.com. 2016년 2월 22일에 확인함.
  22. ↑ 문서를 퍼블릭 도메인에 두기 대니얼 J. 번스타인 작성: "대부분의 권리는 권리 소유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포기될 수 있습니다. 입법자가 포기할 수 없는 권리를 만들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수는 있지만,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의 저작권은 자발적으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얻은 권리는 포기될 수 있다는 것이 잘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의 포기는 그 권리를 포기하려는 의도를 나타내는 어떤 명백한 행위에 의해 나타나야 합니다. Hampton v. Paramount Pictures Corp., 279 F.2d 100, 104 (9th Cir. 1960)를 참조하십시오.'" (2004).
  23. ↑ Lawrence Rosen (2012년 3월 8일). “[License-review] [License-discuss] CC0 incompliant with OSD on patents, (was: MXM compared to CC0)”. opensource.org. 2016년 3월 1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6년 2월 22일에 확인함. 당신이 이메일에서 언급한 사례인 Hampton v. Paramount Pictures, 279 F.2d 100 (9th Cir. Cal. 1960)는 적어도 제9순회항소법원에서는 사람이 실제로 자신의 저작권을 포기할 수 있다는 명제를 지지합니다 (제가 기사에 쓴 것과는 반대로).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명시적인 라이선스에 상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 기록을 위해, 저는 이미 CC0 퍼블릭 도메인 기증 및 대체 라이선스를 OSD 준수로 승인하기 위해 찬성 투표를 했습니다. 제가 수년 동안 "퍼블릭 도메인"이 오픈 소스 라이선스라는 것에 반대해 왔음을 인정하지만, 돌이켜볼 때 그러한 소프트웨어에 의존하는 개발자와 사용자에 대한 최소한의 위험과 그 "라이선스"의 분명한 인기를 고려하여 마음을 바꿨습니다. 설령 제가 더 신뢰하는 더 나은 FOSS 라이선스가 제공되지 않더라도, 쏟아져 나오는 무료 퍼블릭 도메인 소프트웨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24. ↑ “Using CC0 for public domain software”.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2011년 4월 15일. 2011년 5월 10일에 확인함.
  25. ↑ “Various Licenses and Comments about Them”. GNU 프로젝트. 2015년 4월 4일에 확인함.
  26. ↑ Carl Boettiger. “OSI recognition for Creative Commons Zero License?”. 《In the Open Source Initiative Licence review mailing list》. opensource.org. 2013년 9월 2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2월 1일에 확인함.
  27. ↑ Christopher Allan Webber. “CC withdrawl [sic] of CC0 from OSI process”. 《In the Open Source Initiative Licence review mailing list》. 2015년 9월 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2월 24일에 확인함.
  28. ↑ Francisco, Thomas Claburn in San. “Fedora sours on CC 'No Rights Reserved' license” (영어). 《www.theregister.com》. 2022년 7월 26일에 확인함.
  29. ↑ Chestek, Pamela (2020년 6월 16일). “[License-review] Request for legacy approval: The Unlicense”. 2020년 9월 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30. ↑ “Open Source Patching”. 2020년 9월 29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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